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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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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가합50859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7-12-07·1심
시각·청각장애인이 영화관에서 화면해설, 자막, FM 보청기기 등 편의를 요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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