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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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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고합380·부산지방법원·2024-11-06·1심
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장애인 형의 급여를 갈취함
징역 18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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