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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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구합64105·서울행정법원·2023-04-28·1심
중증장애인이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자 활동지원급여가 줄어든 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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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63532·서울행정법원·2021-11-12·1심
활동지원등급이 낮아진 원고가 등급 결정에 쓰인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 공개를 요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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