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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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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13363·수원고등법원·2020-11-18·2심
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가 지방공무원 면접에서 문자통역 방식으로 답변하고 장애 관련 질문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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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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