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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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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누15916·서울고등법원·2003-08-14·2심
학원 운영을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, 건물 내 기존 학원 면적 합계가 500㎡를 초과하여 전체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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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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