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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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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4797·서울행정법원·2025-12-11·1심
재단법인이 요양병원 부설로 설치한 장례식장에 대해 지자체가 영업신고를 거부하자,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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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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