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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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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나1673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09-26·2심
원고들이 뇌사자 간이식 과정에서 피고들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전을 제공하고 혈액형이 잘못 입력된 부적합 간이식을 받은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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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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