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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제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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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나301869·대구지방법원·2015-08-21·2심
원고들이 각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순찰·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며 1일 2~3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, 근로자라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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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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