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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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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가합20925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26-06-11·1심
인근 공장부지 조성 과정에서 설치한 비탈면·옹벽의 배수와 안전 관리가 미흡해, 폭우 때 토사와 잔해가 가스충전시설로 흘러들어 시설과 용기가 파손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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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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