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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공원법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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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가합1401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07-07-13·1심
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출입 제한과 경작 금지로 인한 사용·수익 제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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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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