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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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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7638·울산지방법원·2021-09-30·1심
도립공원 내 허가받은 지역특산물 판매장 건물에서 허가 용도와 달리 음식물을 조리·판매하는 시설을 운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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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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