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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법 제377조

업무

제377조(업무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노1558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12-03-27·2심
회원들이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모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사이트를 운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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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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