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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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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가합13570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1-12-09·1심
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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