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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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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가단36355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08-08·1심
기아자동차가 2009년 신주인수권부사채 4천억 원을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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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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