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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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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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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4카합21412
·
서울중앙지방법원
·
2024-10-02
최대주주가 공동으로 대상회사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중, 대상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추진하자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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