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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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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나1601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9-08-18·2심
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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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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