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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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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가단19234·울산지방법원·2013-04-16·1심
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,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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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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