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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등록규칙 제3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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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53632·서울행정법원·2010-04-22·1심
사망한 어머니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허위 위임장으로 부정 발급받아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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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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