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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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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07고정47·춘천지방법원·2007-06-19·1심
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차량 판넬을 사포로 닦고 스프레이·건조·광택 등 일련의 공정으로 부분도장 작업을 반복해 온 행위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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