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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기본법 제3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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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고단1354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12-04-20·1심
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을 하고 수강생들에게 실습을 시키며 민간 자격증을 발급함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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