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임시특별관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1구47·대구고등법원·1971-12-29·2심
원고가 농림부 계획에 따라 동력살분무기 부분품을 수입하였으나, 일부 부분품이 농림부장관의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세 및 특별관세를 부과받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