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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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4노46·서울고등법원·1974-11-08·2심
사설묘지 설치를 위해 산림 21,450㎡를 개간허가 없이 부르도자로 개간함.
집유 1년 6월
68노487·대구고등법원·1969-10-02·2심
1966년 폭설 피해목 벌채 작업 중 허가받은 양을 초과한 나무를 수집 집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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