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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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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가합55274·의정부지방법원·2015-06-18·1심
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남편 근무 사유로 주거를 옮기게 되자 임대사업자에게 임○○ 양도 동의를 요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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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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