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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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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단438·대구지방법원·2011-05-13·1심
회사가 폐업한 뒤 다른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사무실 업무를 병행하고,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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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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