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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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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17624·서울고등법원·2011-11-17·2심
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였던 소외 1이 1913년 사정받은 임야가 친일 행위 대가가 아니라고 후손들이 주장하며 국가귀속 처분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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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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