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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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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가합51009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5-12-08·1심
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케이비국민카드가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대해 인지세 3,905,391,000원을 납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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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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