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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보험법 제57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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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7나196·부산지방법원·1987-05-21·2심
사업장 운영자가 허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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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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