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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9조

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

제9조(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77641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10·1심
미국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면허를 받은 후, 자신의 모교를 우리나라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가 가능한 외국학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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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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