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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88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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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합102965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3-04-19·1심
의약품 독점 공급 대가로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한 뒤 계약이 해제되자 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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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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