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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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3구합985·창원지방법원·2014-09-26·1심
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, 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의결·공포하여 의료원이 폐업·해산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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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9231·서울고등법원·2013-08-30·2심
만성충혈 치료를 위한 결막절제술 시행 중단 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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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가합25223·부산지방법원·2012-11-14·1심
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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