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3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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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합36491·서울행정법원·2010-08-27·1심
요양시설 입소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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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구15886·서울행정법원·2001-08-08·2심
원고가 오피스텔 건물에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여 수리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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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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