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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19조(진료비밀누설의 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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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단2813·수원지방법원·2014-06-18·1심
의사로서 환자에게 플라스틱 차트 커버를 던지고 진료비밀을 누설하며 폐업 협박과 금전 요구, 폭행, 인터넷 허위사실 게시를 한 사건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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