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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14조

책임의료기관의 지정

제14조의2(책임의료기관의 지정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7구264·서울고등법원·1968-02-08·2심
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고 의료업을 하다가 귀국 후 국내 의사면허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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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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