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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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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91118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10·1심
의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 앞 환자에게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뒤 환자의 팔뚝에 찔러넣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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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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