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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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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44984·서울고등법원·2021-12-22·2심
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에 불복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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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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