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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관계법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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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노3568·대전지방법원·2015-05-28·2심
치과의사가 같은 진료실에서 입회·감독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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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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