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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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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가합573·광주지방법원·2017-07-14·1심
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,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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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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