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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법 제48조

대주주등에 대한 검사

제48조의2(대주주등에 대한 검사)

세부 항·호

4개 항
제1항

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대주주등"이라 한다)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13>

  1. 1호

    1. 전환대상자

  2. 2호

    2.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

  3. 3호

    3. 은행의 대주주(은행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)

제2항

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구체적 범위, 방법,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.

제3항

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

제4항

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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