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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락행위 등 방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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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나11156·부산지방법원·2007-03-30·2심
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할 여성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고율 이자 조건의 돈을 빌려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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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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