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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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구합3830·의정부지방법원·2013-06-25·1심
건축면적·연면적 각 992㎡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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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21204·대구지방법원·2014-10-01·1심
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민원해소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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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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