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아교육법 제3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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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누117·대전고등법원·2009-05-21·2심
원고가 유치원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, 피고가 이에 대해 직권으로 폐원 처분을 내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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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12936·광주지방법원·2017-08-10·1심
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약 8시간 내리지 못해 열사병과 뇌손상 등 중상을 입었고, 유치원은 회계·안전관리 등 여러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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