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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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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12936·광주지방법원·2017-08-10·1심
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약 8시간 내리지 못해 열사병과 뇌손상 등 중상을 입었고, 유치원은 회계·안전관리 등 여러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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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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