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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교육법 제1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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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95·전주지방법원·2018-12-20·1심
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예산 항목에 없는 '사적재산 공적이용료'를 임의로 만들어 유치원 회계가 아닌 별도 계좌로 자금을 이체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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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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