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료도로법 제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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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누8627·서울고등법원·2012-12-14·2심
원고들이 경인고속국도를 통행하며 통행료 수납기간 연장에 따른 통행료를 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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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2907·전주지방법원·2011-06-14·1심
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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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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