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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공사업법 제42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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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단1881·인천지방법원·2015-12-16·1심
화재에 취약한 인디언텐트를 설치하고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펜션을 운영함
집유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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