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

벌칙

제40조의2(벌칙)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