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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자윕부법 제76조 제31항 제픸 제35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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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합550·대전지방법원·2015-07-15·1심
공무원이 공개 금지된 행정정보 문서를 외부인에게 유출하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음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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