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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자보증금거래법 제1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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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단2189·부산지방법원·2008-08-11·1심
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계좌당 10만 원을 받고 넘겨 범행을 도움
징역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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