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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계통신사업법 제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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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단513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11-06·1심
외국인 여권사본을 사들여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위조·행사하고 선불폰을 불법 개통함.
징역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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