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시행령 제42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가단82393·광주지방법원·2010-10-20·1심
원고가 보상관련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우편집배원이 수취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교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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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가합3150·대구지방법원·2013-10-17·1심
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해 상대방이 재판에 답변하지 못하게 만든 뒤 허위 내용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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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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